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 가격 상승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거래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상 결혼 5년 이내 합산소득 연 7천만원(외벌이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있으나 지난해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걸리는 기간은 6.9년으로 조사되고 있는데다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연령도 39.1세로 나타나고 있어 뒤늦게 자금을 마련하여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자들이 혜택을 보기 어려운 여건임.

이에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7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5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25%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실수요자의 구매능력을 높이고 주택시장의 진입문턱을 낮추고자 함(안 제36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