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9 발의 ·
재판기록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재판기록 유출 금지
법관이 재판 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문서, 기록, 증거물 등을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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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재판기록 유출금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관이 재판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문서, 기록, 증거물 등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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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판기록
재판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제출되는 문서, 증거물, 기타 관련 서류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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