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9 발의 ·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형의 상한액을 높여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벌금형 상한액 상향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벌금형 상한액을 기존 2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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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제2항
변경 전
비밀엄수의 의무(제6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비밀엄수의 의무(제6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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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이나 관련 업무 종사자가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엄격히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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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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