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9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교원 징계 시 정직 기간을 늘리고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정직 처분 기간 확대
현재는 교원이 잘못을 저질러 정직 처분을 받을 때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하지만, 이를 12개월까지 늘릴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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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직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정직 기간을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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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정직 기간 확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징계 의결을 받게 되는 사립학교 교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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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직
징계의 한 종류로, 일정 기간 동안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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