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동산 명의신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소시효 적용 제외
부동산 명의신탁을 통해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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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조제1항에 따른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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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이나 권리를 가진 사람이 실제 자기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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