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교육 현장의 비리를 신고한 사람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현장 부패 근절
입학 비리나 사학 비리 같은 교육계의 부당한 행위를 막기 위해 공익신고 대상에 관련 법률을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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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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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공공질서 또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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