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8 발의 ·
소년 범죄의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 단계부터 다양한 임시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단계에서의 임시조치 도입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소년이 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관할 및 직능)
변경 전
소년 임시조치의 관할과 결정 주체에 대한 규정
변경 후
소년 임시조치가 소년부 또는 해당 지역 지방법원에서 단독판사에 의해 결정됨을 명확히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조치
소년이 재판이나 심리를 기다리는 동안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리 내리는 조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