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8 발의 ·
전자담배와 같은 신종 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금연구역 범위 확대
현재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만 금연구역으로 관리되던 것을 5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복합용도 건축물로 대폭 넓혀서 더 많은 실내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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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 제16호
변경 전
현재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이 대상이에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를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로 낮추어 더 넓은 범위의 건물을 금연구역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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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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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흡연전용기구
전자담배와 같이 담배의 흡연에 사용되는 기구(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이나 연초 고형물을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입하는 데 이용되는 전자장치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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