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8 발의 ·
국가정보원 직원의 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형의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높이는 법안이에요.
벌금형 수준의 형평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여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벌금형이 다른 법과 비교했을 때 너무 적거나 많아 불균형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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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벌칙)
변경 전
제17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제17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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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벌금형
국가에 돈을 내는 것으로 처벌하는 형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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