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관리주체는 소방, 응급의료 및 치안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긴급자동차”라 한다)가 공동주택에 출입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등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음.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가목에 따른 소방차 2. 「도로교법」 제2조제22호나목에 따른 구급차 3.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② 관리주체는 소방공무원, 응급의료종사자, 경찰공무원 등 소방, 응급의료 및 치안 활동을 하는 사람이 소방, 응급의료 및 치안 활동을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에 출입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자동차 등록 현황을 소방서장, 응급의료기관의 장,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제3항에 따라 제공 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출입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