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8 발의 ·
섬 지역의 발전을 돕기 위해 개발 지원 대상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개발지원 대상 기간 연장
방파제나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이 개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2호
변경 전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10년)이 지난 도서
변경 후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5년이 지난 도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서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나 그에 딸린 작은 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