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8 발의 ·
체육계 내 폭력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징계 정보 수집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현장 지도 및 점검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계 내 성폭력 등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지도·감독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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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의 방지를 위하여 현장 점검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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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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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정보시스템
체육지도자나 관련자의 징계 이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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