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7 발의 ·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항고 제도 도입
현재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으로 끝나는 단심제이지만, 개정안은 대법원에 재항고하여 한 번 더 심사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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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재항고)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없어 법률상 명확한 재항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법원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신설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재항고 관련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범죄인 인도청구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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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항고
상급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급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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