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7 발의 ·
전문상가단지의 정의를 넓히고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상가단지 범위 확대
현재는 같은 업종의 상인들만 모여 있는 곳을 전문상가단지로 보지만, 앞으로는 유사한 분야나 목적을 가진 다양한 업종이 함께 있는 경우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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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문상가단지는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함.
변경 후
전문상가단지는 (…현행과 같음…) 경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분야나 목적에 사용하는 품목을 판매하는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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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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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상가단지
같은 업종의 상인들이 모여서 점포를 구성한 상가 단지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사한 목적의 다양한 업종이 섞여 있는 경우도 포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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