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거래정보저장소 및 관리25건
거래정보저장소의 인가, 운영, 보고 체계 및 관련 처벌 규정을 정비했어요.
- 제9조개정거래정보저장소에 대한 정의가 신설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대상과 거래정보저장업 및 계열회사의 정의가 구체화돼요.
- 제166조의4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해야 하며,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게 돼요.
- 제323조의16개정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보고하는 정보를 '청산대상거래정보'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2장 제목거래정보저장소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새로운 장이 신설돼요.
- 제323조의21인가를 받지 않고 거래정보저장업을 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 제323조의22거래정보저장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자본금과 인력 등 요건을 갖춰야 해요.
- 제323조의23거래정보저장소 인가 신청 시 심사 절차와 기간, 결과 통지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이 마련돼요.
- 제323조의24거래정보저장소가 아닌 자는 관련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돼요.
- 제323조의25거래정보저장소 임원의 자격과 정보 보호, 비상계획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해요.
- 제323조의26거래정보저장업 인가자가 법령에 정해진 업무를 겸영하거나, 장외파생상품 확인 및 금융위 승인 업무 등을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돼요.
- 제323조의27거래정보저장소가 업무규정을 정해야 하며, 이를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323조의28거래정보저장소는 보고받은 정보를 관계자에게 제공하고 통계정보를 공시하며, 종료된 거래 정보를 10년 동안 보관해야 해요.
- 제323조의29거래정보저장소의 준수사항 등에 대해 관련 법령의 규정들을 그대로 적용받게 돼요.
- 제323조의30거래정보저장소에 대한 검사 시 관련 법령의 검사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게 돼요.
- 제323조의31금융위원회는 거래정보저장소가 요건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인가 취소나 업무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 제323조의32거래정보 보고 및 제공 시 금융실명법이나 신용정보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해요.
- 제323조의33개정(…현행과 같음…)
- 제429조의2금융위원회가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교환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 제429조의3개정기존 제429조의2와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돼요.
- 제430조개정과징금을 부과할 때 고려해야 하는 대상 조항에 제429조의3이 추가로 포함돼요.
- 제432조개정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조항에 제429조의3이 추가돼요.
- 제439조개정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에 제429조의3이 포함돼요.
- 제444조개정거래정보저장업 인가 없이 업무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처벌받는 규정이 구체화돼요.
- 제446조개정청산대상거래정보를 보관, 보고, 제공하거나 공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돼요.
- 제449조개정거래정보 미보고나 재무제표 미제출 등 특정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대상이 확대돼요.
투자자 보호 및 관리8건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자 관련 보고 및 공시 체계를 강화했어요.
- 제63조개정임직원의 매매명세 통지 주기가 대상에 따라 분기, 월, 연 단위로 세분화되어 변경돼요.
- 제91조개정투자운용인력의 성과 및 보상체계 등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 제99조개정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투자일임보고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생겨요.
- 제115조개정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판단 시 참고하는 소득인정액의 법적 근거가 변경돼요.
- 제241조개정소득인정액의 기준이 되는 법령 조항이 변경되어 적용 범위가 조정돼요.
- 제253조개정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사유 중 특정 항목에 대해 취소 의무 규정이 명확해져요.
- 제282조개정외국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되거나 해산한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해요.
- 제423조개정지금은 1~3호만 청문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거래정보저장소 인가 취소나 임직원 해임 요구 시에도 청문을 실시해야 해요.
투자 서비스 및 자산14건
투자일임, 투자자문 등 금융서비스와 특정 자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어요.
- 제3조개정금융투자상품의 정의는 그대로 유지되며 내용이 바뀌지 않아요.
- 제18조개정투자일임업을 등록한 사람이 투자자문업도 함께 등록한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 제20조개정투자일임업의 요건을 지키면 투자자문업의 요건도 함께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게 돼요.
- 제94조개정부동산뿐만 아니라 사회기반시설 등 특별자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가 확대돼요.
- 제117조의6개정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하지 않는 규정 범위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법률이 추가로 포함돼요.
- 제117조의7개정증권 발행 후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경우라도,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예외로 인정돼요.
- 제166조의5일정 규모 이상의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금융기관은 당사자와 증거금을 교환해야 해요.
- 제187조의2특정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별로 손익 분배나 순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 제230조개정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요.
- 제238조개정기준가격을 매일 공고하기 어려운 경우 15일 이내, 필요성이 적은 경우 6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어요.
- 제249조의12개정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방법 중 증권 투자에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을 포함해요.
- 제249조의15개정업무집행사원이 변경사항을 보고하거나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이를 변경보고로 간주하는 등 관련 절차가 구체화돼요.
- 제329조개정증권금융회사가 사채 상환을 위해 일시적으로 발행 한도를 초과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445조개정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특정 조항들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이 유지돼요.
시행 및 기타2건
기타 일반적인 절차나 법령의 적용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 제178조의3개정(…현행과 같음…)
- 제190조개정(…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