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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발의 ·
방위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조사 절차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권한 및 범위 명확화
정보수사기관이 방위산업기술 유출 관련 조사를 할 때, 해당 기술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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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
변경 전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제10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제10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유출 및 침해된 방위산업기술이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조사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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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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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위산업기술
국방력 강화나 방위산업과 관련된 기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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