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6 발의 ·
중소기업의 기술이 보호받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여 더 쉽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술 보호 요건 완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에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 비밀로 관리해야만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었던 문구를 삭제하여, 중소기업이 기술을 보호받기 위한 절차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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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변경 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침해된 기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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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기술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의미하며, 이 법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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