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6 발의 ·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복지를 위해 기숙사 등을 마련하는 기업에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 지원
발의 의원들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높은 주거비 부담과 먼 출퇴근 거리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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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근로자 주거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기업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할 국민주택이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2년 미만 사용 후 매각·증여·용도 변경 시에는 면제된 세금을 다시 거두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면제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납세 의무가 생기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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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물건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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