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수도권 정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접경지역 규제 완화
발의 의원들은 접경지역이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며 여러 규제에 묶여 성장이 더뎌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수도권 정비법상의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여 경제 활성화를 돕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수도권의 정의에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지역이 포함됨
변경 후
수도권의 정의에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조절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는 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