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첫째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었지만, 개정안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더해준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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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양육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변경 전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변경 후
양육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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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얻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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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령연금수급권
특정 연령에 도달하고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국가로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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