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1 발의 ·
자녀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여 아동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체벌 금지 명시
친권자가 자녀에게 어떠한 형태의 체벌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법에 직접 넣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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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변경 전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변경 후
친권자는 자녀에게 어떠한 형태의 체벌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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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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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권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교육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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