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친환경 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 환경오염 방지
매년 많은 양의 멀칭용 폐비닐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농경지나 하천에 버려져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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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친환경농어업 자재 사용 활성화)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 사용 활성화를 위해 이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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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이 자라는 땅을 짚이나 비닐 등으로 덮어주는 것을 말해요. 잡초를 막고 수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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