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1 발의 ·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에서 제외
현재는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도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 의무를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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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4호
변경 전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변경 후
<삭 제>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채권 매입 면제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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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 건설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주택을 분양받거나 등기를 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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