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30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의 공정성을 높이고 고위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감사 대상 기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고위감사공무원 적격심사 강화
고위감사공무원이 성과가 낮거나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일 때 실시하는 적격심사 기준을 더 엄격하게 조정했어요. 기존에는 3년 이상의 낮은 평가를 받거나 2년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 심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2년 이상의 낮은 평가나 1년 이상의 직위 미부여 시에도 심사를 받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적격심사)
변경 전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적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준 중,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받은 기간이나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각각 2년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적격심사 대상이 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최하위 등급의 평가가 2년 이상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1년이 된 경우에도 심사를 받도록 강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원장의 직무 대행과 임용권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권한을 정의하고 있어요.
직원의 임용 자격과 정원 등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감사 업무의 범위와 공공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체화하고 있어요.
적격심사와 재심의 청구 등 심사 관련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격심사
특정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하고 심사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