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30 발의 ·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과 기술·인력 양성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종합적인 조선산업 진흥 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인 목표와 방향이 담긴 종합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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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조선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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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법안 제정
이 법안은 새로 만들어지는 법으로,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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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선산업
배(선박)를 건조하고 관련 기자재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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