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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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수임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지출금액(이하 이 조에서 "해외특허비용"이라 한다)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지출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해외특허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