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아동(이하 “위기아동”이라 한다)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 기록이 없는 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한 기록이 없는 경우 3.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정보 중 담당교원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경우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지서비스의 제공,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 발견 및 보호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의 기준, 발견ㆍ조사의 시기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