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수탁기업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탁기업에게 주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의 지위에 있는 일부 대기업은 품질관리, 국가기관 제출 등을 이유로 구두, 전화, 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을’인 중소기업의 기술비밀자료를 요구하고 비밀유지협약조차 체결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기술탈취가 발생하더라도 중소기업이 이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갑’의 지위에 있는 위탁기업이 ‘을’ 지위의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수탁기업과 반드시 서면으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 근거를 남기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점 부과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