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26 발의 ·
통일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여 통일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통일부 장관의 부총리 겸임
통일부 장관이 부총리 직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하여, 통일 정책을 추진할 때 다른 정부 기관들을 더 강력하게 이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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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국무회의)
변경 전
국무총리의 직무 대행 순서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직무 대행 순서에 통일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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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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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무회의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모여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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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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