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26 발의 ·
판사나 검사 등 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에요.
법왜곡 행위 처벌 근거 마련
판사, 검사, 경찰공무원 등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작하고 법규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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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3조의2(법왜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판사,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 등 범죄수사나 재판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거나 법규를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을 왜곡하는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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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왜곡
공무원이 법을 집행할 때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규를 부당하게 적용하여 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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