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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발의 ·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안정적인 삶을 돕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인 대상 기초연금 신설
10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65세 이상의 농어업인에게 월 10만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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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어업인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보존·발전 및 공익적 가치보전 지원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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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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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적 가치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중요한 가치를 의미해요. 여기서는 농어업이 가진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의 역할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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