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26 발의 ·
기업의 과도한 규제 완화 조치를 삭제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안전·보건 관련 필수 인력 채용 특례 폐지
산업보건의, 환경기술인, 가스 및 광산 안전관리자 등 필수적인 전문 인력을 채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던 규정들을 삭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기업의 자율 고용)
변경 전
산업보건의, 환경기술인,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광산안전관리직원 등을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보건의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