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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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제외한다)으로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이하 “상병(상병)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동일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상병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용자는 상병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병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상병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상병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