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제3조의3(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 시설의 설치·보수 및 기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업주체에게 시설물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선 권고를 받은 사업주체는 그 권고에 따른 이행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실태조사와 결과 공개의 방법·절차, 제4항에 따른 개선 권고 및 제5항에 따른 이행 계획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