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즉시 제거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구역 내 불법 광고물 관리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현수막이나 게시시설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설치된 경우, 시장 등은 이를 지체 없이 제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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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 「옥외광도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설치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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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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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장등
법에서 말하는 '시장등'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해당 지역의 행정 업무를 책임지는 공무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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