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26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방치된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점검 결과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장기 휴업 시설의 안전조치 및 신고 의무화
경영 악화 등으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지 않는 경우, 관계인은 반드시 안전조치를 해야 해요. 또한, 사용을 중지하거나 재개할 계획이 있다면 14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는 경우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사용 중지 또는 재개 시 14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문이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와 관리자 관련 규정이에요.
정기점검으로의 전환과 결과 보고 등 점검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이나 행정 처분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며, 특히 사용 중지/재개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의 사례부터,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는 시행 이후 실시하는 점검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조소등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