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25 발의 ·
교통 데이터와 연계한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에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걷기나 자전거 이용과 대중교통을 연계한 '광역알뜰교통카드' 같은 사업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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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5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교통카드데이터와 보행 및 자전거 이용 데이터 등 다른 교통데이터를 연계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사업을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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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 사업을 돕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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