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기술 관련 임시허가 기간이 법령 정비 완료 시까지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임시허가 유효기간 자동 연장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활용할 때 받는 '임시허가'의 기간이 끝나더라도, 관련 법령 정비가 늦어지고 있다면 법령이 다 고쳐질 때까지 허가 기간을 연장된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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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관계기관의 장은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관계기관의 장은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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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허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동안 한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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