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군복 등 전력지원체계에 국산 소재를 사용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국내 방위 소재 산업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국방 소재 산업의 보호와 육성
발의 의원들은 현재 우리 군이 사용하는 물품 중 일부가 외국산 소재를 사용하면서 국내 방위 소재 시장이 수입산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산 소재를 활용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관련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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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방위사업청장이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방위사업청장은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산 소재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요.
대통령령 위임
국산 소재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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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유도무기, 항공기 등)를 제외하고 군이 사용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부품, 시설, 소프트웨어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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