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지방자치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의 구성과 권한을 규정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설치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고자 함(안 제16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