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23 발의 ·
주식 양도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을 하나로 합치고, 농어촌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법안이에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통합
현재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대신 양도소득세로 과세 방식을 하나로 합치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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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1항 제3호의2
변경 전
현재는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을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양도소득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을 일반회계로부터 받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넣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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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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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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