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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발의 ·
군 특수기술 국가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헬기정비사, 심해잠수사 등 군 특수기술 분야의 국가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게 하거나 연결해 주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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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4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국가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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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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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선
어떤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간에서 연결해 주거나 도와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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