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펀드 투자로 얻은 수익을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고 세금을 공정하게 매기려는 법안이에요.
펀드 투자 소득의 성격 변화
현재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 펀드 투자 수익을 양도소득으로 변경하여, 여러 펀드 간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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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배당소득)
변경 전
현재는 펀드(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얻은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이제는 펀드 수익을 배당소득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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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득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규정들이에요.
집합투자증권의 양도 정의와 가액 산정 방식을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과 공제 혜택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특수한 경우의 소득 구분과 신고 의무를 규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에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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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합투자기구
여러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내는 펀드와 같은 금융 상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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