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의무 위반 시 제재 강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서 소속 직원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0조제3항제1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에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니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