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복권기금의 일부를 서민 금융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서민금융 지원사업이 안정적인 재원 공급이 어려워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권기금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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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3항제6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복권기금의 배분과 용도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1년도 복권수익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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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권기금
복권 판매 수익금에서 경품이나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으로, 공익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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