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의 지원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출연금, 기업의 기부금, 휴면예금 등의 민간재원과 정부재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휴면예금등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을 조성하여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 자금은 재정 외로 운용되고 있어 금융회사의 출연이나 정부재원 등 자금의 주요 수입원에 대한 공급이 불안정한 상태이고, 이와 함께 서민금융 지원사업의 수행 또한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뒤따르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및 기금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휴면예금등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을 통합한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07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