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부정행위를 돕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부정행위 조력 금지
시험문제 유출이나 부당한 채점 등 타인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부정하게 합격하도록 돕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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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3(검정 방해행위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시험문제 유출 또는 전달, 부당하게 점수를 높게 채점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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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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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기술자격
국가에서 정한 기술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능력을 평가하여 부여하는 자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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