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속버스 이용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승객의 부담을 줄이고 교통 복지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고속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현재 고속버스는 다른 대중교통과 달리 부가가치세가 붙고 있지만, 이 법안은 이를 면제하여 승객들의 운임 부담을 줄여주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7호
변경 전
여객운송 용역 중 고속버스를 포함한 일부 수단(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여객운송 용역 중 고속버스를 포함한 일부 수단(항공기,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고속철도)의 면제 제외 규정에서 '고속버스'를 삭제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고속버스를 이용한 운송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