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 점검 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검사 결과 공개 근거 마련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가스 시설에 대한 완성검사와 정기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6(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검사 결과 공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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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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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가스사용시설
도시가스를 사용하여 취사나 난방 등을 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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