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
정보공개를 신청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변경 후
청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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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공개 청구
국민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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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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